야차룰에 각서를 썼어도 학교폭력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각서나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야차룰에 따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10월 안내는 실제 폭력을 놀이처럼 정당화하는 행위를 야차룰로 설명하며, 각서나 계약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야차룰에서 각서가 뜻하는 것

야차룰은 당사자끼리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내세워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다루는 신종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약속이나 문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이 정당한 놀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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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보이는 동의와 실제 상황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는지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겉으로 동의한 듯한 모습만으로 자발적인 합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에서 폭력이 벌어졌다면, 이를 강요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각서가 있는지와 별개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조치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안내에 따르면 각서나 계약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하면 강요된 폭력이 아닌가요?

겉으로 동의한 듯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강요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런 상황을 자발적인 합의와 같게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