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외도 사실만으로 충분할까? 청구 판단에 함께 보는 기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판단 요소

먼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외도라는 사실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청구 시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칼럼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으로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칼럼에 적힌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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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처음 검토할 때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구분하고, 위 판단 요소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이나 당시 혼인관계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상간소송을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로 설명합니다. 청구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간을 확인할 때는 두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칼럼에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두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