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범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부르는 이유
마약류는 마약만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각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 정의의 제외 대상, 개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며,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마약이라는 단어만 보고 전체 범위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범주는 무엇을 뜻하나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듭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정의에는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구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한 기본 설명이며, 그 자체가 특정 물질이나 사안의 법적 해당 여부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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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과 개별 판단은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를 법적으로 판단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먼저 질문에 나온 말이 세 범주를 묶는 ‘마약류’인지, 그중 하나인 ‘마약’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법률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 개괄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을 법적으로 검토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안내에 따라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용어의 범주를 구별한 뒤, 구체적인 판단에는 최신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