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면,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을까?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물며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확인할 두 기간
청구 기간에는 서로 다른 출발점을 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만 보거나, 재산을 가져간 때만 따져서는 두 기준을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된 내용은 두 기간 모두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자료만으로 개인의 청구 가능 시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안내된 사례에서의 청구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맡았던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갔다면, 사례의 상속인은 그 형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핵심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상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설명은 상속분 계산이나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해당 안내가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특정 법령의 적용을 확인하려면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그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를 신고나 불복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자료는 신고나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관한 질문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