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특허 밖의 정보와 영업 이익도 다룰까?
지식재산권은 기술 특허뿐 아니라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다룹니다. 여러 권리와 정보·영업 관련 사례를 통해 범위를 살펴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처럼 기술에 관한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의 설명에 따르면, 생각에서 나온 창작과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창작물만 떠올리면 범위를 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대상의 폭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듭니다. 이 목록은 기술과 창작물에 더해 표지나 정보, 영업에 관련된 무형의 대상도 다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음 내용을 확인할 때는 대상이 눈에 보이는지부터 따지기보다, 원문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는지 살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시하고,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듭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재산권 항목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항목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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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시 목록과 분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실제로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권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이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과 개별 사안의 권리 판단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눈에 보이는 창작물에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으로 설명하며,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도 예로 제시합니다.
산업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자료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자료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갈래로 소개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의 항목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