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주차장 안에서 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대법원 2021년 판결은 구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밖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정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년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한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 행위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결과가 달랐던 까닭은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도록 정한 조항의 범위가 형사처벌 규정과 면허 행정처분 규정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필 점은 판결의 적용 시점입니다
해당 판결은 2021년 12월 10일 선고된 사건으로, 대법원은 당시 문제 된 구 도로교통법의 규정 구조를 해석했습니다.
판결은 2010년 개정으로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에서 도로 밖 운전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2011년 개정에서는 관련 조항의 위치가 바뀌고 표현이 다듬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도로 밖 장소를 포함하는 예외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차이를 근거로 도로 밖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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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다룬 장소와 사건을 구분합니다
판결의 사건에서는 승용차를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었고, 대법원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론을 이해할 때는 운전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어떤 처분의 근거 조항이 문제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구법에 관한 해석입니다.
판결만으로 현재의 법령이나 개별 사건에서 형사처벌·면허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적용되는 법령과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면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해석한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에 도로 밖 운전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도로 밖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룬 구법의 규정 구조상 도로 밖 행위에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현재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먼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을 판단할 때는 판결의 결론만 옮기기보다 적용 시점과 관련 조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