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위반 여부만 보면 될까?

처벌 기준을 살피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기준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정리할 사실

먼저 이번 사건의 행위가 음주운전인지, 측정 거부인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일인지 나누어 봅니다. 원문은 측정 거부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를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구별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검토할 때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합니다. 재위반 여부는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과거 적발 횟수만 세기보다 이번 운전의 수치와 앞선 형의 확정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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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을 나누어 보는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위반 여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피는 요소지만,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정리할 때는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와 운전 당시 수치를 각각 구분하고, 과거 형이 확정된 시점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은 이 기준을 법률 설명의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이 정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이 재위반 기준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나 사고 후 현장 이탈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같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거부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행위 유형, 운전 당시 수치, 앞선 형의 확정 시점을 각각 확인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