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영업, 판매와 번식 판매를 구별하는 기준
고양이 분양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중개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며 등록·허가 안내도 다릅니다.
고양이를 분양하는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경우와,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포함되며, 앞의 유형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뒤의 유형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먼저 살필 것은 판매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영업 유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내의 기준은 판매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지,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이 판매된다는 점은 같아도, 영업 정의는 거래 방식과 번식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처음 알아볼 때는 판매처가 동물을 어떤 경로로 마련하는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기준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구입한 동물을 파는 경우와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는 동물판매업 정의에 포함됩니다.
번식 후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생산업 정의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안내된 절차의 명칭도 다릅니다.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 동물생산업은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특정 판매처의 등록·허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개별 판매처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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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를 구입해 다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안내된 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며 등록 대상입니다.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인가요?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영업도 동물판매업 정의에 포함되며, 안내상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