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열거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련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업무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정책 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 원료물질 관리까지 업무 범위를 열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에 따라 소관 범위의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과 허가·수출입 및 수급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열거된 업무입니다.
이는 해당 직제가 정한 행정 직무의 범위이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맡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확인할 업무 범위
직제는 마약류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살펴볼 때는 ‘마약류 관련’이라는 표현만 떼어 읽기보다, 조항이 어떤 기관의 어떤 사무를 정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목록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포함됩니다. 또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담당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정책, 허가, 수급, 예방과 원료물질 관리처럼 행정상 관리 업무를 설명합니다. 직제의 업무 열거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누가 수사하거나 재판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 업무 목록과 형사절차에 관한 문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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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 교육도 담당하나요?
네. 해당 직제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마약류 업무가 직제에 있으면 개별 사건의 수사도 맡는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항목은 정책 조정, 허가, 수출입·수급 관리, 예방과 원료물질 관리 등 행정 직무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문의하려는 내용이 이 업무 범위인지, 개별 형사사건의 절차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