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불복이 끝난 처분,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을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은 제외되며,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도 재심사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행정절차법 제37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처분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신청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처분 절차나 불복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단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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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 처분

재심사 규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사 규정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사안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거쳐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확정판결 여부와 위 제외 항목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와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재심사 규정의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청 사유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의 재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됐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제외 사항에도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신청을 검토할 때는 처분을 한 행정청과 처분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