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 방문 리뷰

병원 예약과 방문 전에 알아볼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기관 선택과 이용 절차를 살펴보고 병원 후기를 비교할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한외마약 여부, 제제의 성분·함량과 배합 기준으로 살펴보기

한외마약은 제제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의 주사제 제외 조건과 성분별 함량·1회 용량·배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외마약 해당 여부는 제품명이나 성분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열거된 요건을 갖춘 마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며, 주사제 제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먼저 제제 형태를 살핀 뒤 해당 성분의 함량과 1회 용량, 함께 배합된 성분을 조문 기준과 대조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할 조건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 제제는 함량만 맞는다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각 성분이 염기 기준 1그램 이하여야 하며,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1회 용량도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이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합니다.

의료용 아편 제제에는 다른 조합의 요건이 있습니다.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여야 하고,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합니다.

코데인 계열 제제와 의료용 아편 제제는 확인할 항목이 서로 다르므로, 한 가지 기준을 모든 제제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마약변호사

제2조에는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디펜옥신 제제와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요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제시된 일부 기준만 확인하고 개별 제제의 분류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에서는 제제 형태, 성분별 함량과 단위, 1회 용량, 배합 조건을 해당 유형의 요건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에 해당하나요?

그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회 용량 한도와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 세 종류 이상 배합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주사제도 한외마약 기준에 포함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성분별 요건을 살펴볼 때도 이 제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