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어떤 창작물을 보호하며 어떻게 나뉠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기준은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처음 구분할 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세 갈래와 각 갈래에 속하는 예를 확인하면 됩니다.

세 갈래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묶어 산업재산권이라 합니다. 원문은 각각 발명, 실용신안, 물품에 결합된 디자인, 상품의 표장과 관련한 권리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범주를 살펴볼 때는 기술이나 물품의 외관, 상품을 나타내는 표장처럼 대상의 성격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아래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라는 두 구분이 놓입니다.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로, 저작인격권을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로 구별합니다.

즉,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라도 경제적 이용에 관한 것인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신지식재산권은 별도의 갈래로 제시되며, 원문은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을 예로 듭니다. 이 예시는 해당 범주가 어떤 대상을 포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며, 제시된 사례만으로 신지식재산권의 모든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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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 갈래의 이름은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파악하는 기준입니다. 원문은 취득 방식에 관해서도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되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분류와는 다른 질문이므로, 권리의 종류를 확인한 뒤 해당 권리의 취득 방식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디에 속하나요?

둘 다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발명과 상품의 표장은 각각 특허권과 상표권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항목입니다.

저작권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는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과, 후자는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과 관련해 설명됩니다.

먼저 대상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지식재산권의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