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자료, 많이 모으기보다 각 자료가 입증하는 사실부터 살펴야

상간소송을 처음 검토한다면 확보한 자료가 부정행위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등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개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로 인정되거나 입증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쟁점을 연결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종류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는 내용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가령 메신저 대화와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두 자료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멈추지 않고 각각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자료의 증거 인정이나 입증력을 미리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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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증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자료별 증거능력이나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입증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와 사건에서 필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류의 자료를 먼저 살펴볼 수 있나요?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과 위치기록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이 목록은 자료의 종류를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자료의 입증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여러 개 모으면 충분한가요?

자료의 수만으로 충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유 자료별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 살펴야 합니다.